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저작물을 직접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이르는 링크를 게시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될 만한 사유는 쉽게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항소이유서는 철회하시고 다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철회한 것은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시어 합의를 시도하셔야 하며, 누가 대신 합의를 중개해주지 않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인 아닌자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경우에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장소에만 게시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시하시면 안되고 조사일정을 정하시고 조사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을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는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고의성 여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