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고 해서 진짜 배째서 사람 죽으면 살인죄 일까요?

Question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으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면서 칼을 가져다 주고 상의까지 벗거 배를 내밀면서 배를 째라고 해서 진짜 배를 째서 사람 죽으면 살인죄 일까요? 그 당시 상황이 모두 녹화되어 있어도 그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배째라고 한다고 실제로 배째서 사람이 죽으면 변명의 여지 없이 100%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즉 배째라고 하는 말이 살인에 대한 유효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배째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부 형량에 참작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를 째라는 의미가 살인을 용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낮고, 가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52조는 승낙에 의한 살인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