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하자로 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당연히 차임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이 계약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차임지급의무도 당연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석이란 것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에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은 쓰레기의 일회적 투기로는 경범죄가 적용될 것이고, 단순한 쓰레기의 정도를 넘어서는 규모가 있는 투기행위라면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곰팡이 폈다고 해서 이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해당 집에 거주하면서 관리를 할 책임은 거주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신다면 관련 증거가 부족할 것이고, 계약취소를 위한 제척기간도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현실적으로 반품처리를 받으시기는 어려우실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cctv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구청에 단속을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임의로 출입하는 행위 자체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될 예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어떤 객관적 증거나, 주변 사람의 증언 등 자료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