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적 목적의 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응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을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그러한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개별적인 행위별로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도 추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설은 화상이나 영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청물로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웹툰이 표현하는 내용이 음란물에 이르는 정도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미성년자를 표현하면서 음란물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행위로 보입니다.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마다 사건의 처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되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소취하후 다시 접수할 경우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할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할 부분이십니다. 현재로써는 따로 더 하실 일은 없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할 부분으로 보이며, 서로간의 성격차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물건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며 그 돈을 판매자가 어디에 쓰던지 그것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