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사형, 무기징역이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유괴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넘게 돈을 못받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정도는 최소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며, 달리 강제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을 것이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또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적 대화나 성적 사진이 전송된다고 해도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금이 제대로 될지 여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입금이 되면 피해회복이 되는 것이고 합의여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입금을 받으시면 배상명령은 진행할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그러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되었다면, 이후 절차로 압류 진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B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A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당연히 그 부모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손해액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글램핑 시설의 관리상 하자 여부는 따져봐야 하며, 하자 여부에 따라 운영주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