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만 10세~ 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성인범죄자와 동등하게 처벌받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므로, 인도침범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과실이 인정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에 정확하게 사정을 말하시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보셔야 하며,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안되면,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이 인정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복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1413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설치가 가능하겠으며, cctv 촬영사실을 부착하여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장하시는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설계사가 대필한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차량 중 일부는 한미FTA 규정에 따라 미국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즉 합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상 오리는 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으며, 택배로 보내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되거나 기소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신체포기각서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강압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면 민법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