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시는 것이 빠르겠으며, 어차피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성별정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기업으로 회사대 회사로 계약을 했는데, 퇴사라는 개념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퇴사는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고 한다면 위약금 약정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며, 캡쳐를 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해외 디자인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침해여부를 확인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 받으셨다면 받으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받으신 우편물에 기재된 법원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빠르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 사실이 있고, 증인도 있다면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하시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주시는 것은 경찰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1주일~2주일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가 있다면 변제해야 하며, 상대방이 소를 제기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채권자로서의 권리이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모두 면허가 필요하며,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그 행위가 상대방을 기망하는 것에는 해당하겠지만,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에게 직접 변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변제공탁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님이 대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