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에서는 피고인이 무조건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반성하는지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가 재량껏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라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을 그 기간만큼 미뤄두는 것입니다. 즉 집행유예 2년이므로 2년간 형집행을 미뤄두고, 그 2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시면 형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가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약정내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언제 얼마를 어떻게 변제하기로 합의했음을 증거로 남겨두신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증거만 확실하다면 간이한 절차로 소송 대신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통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재량으로 납입방법을 조율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담당자와 대화가 되지 않으신다면, 보다 상급자에게 연결하여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조율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를들면 사기업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업 내부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입니다.1순위, 2순위가 없으므로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재판에서는 첫기일에 당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모든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첫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주~1달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상품의 하자가 확인된 경우, 거래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환불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개월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받으실 수 있겠으며, 환불방법은 시간권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에서 실제 사용하신 시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남은 비율만큼의 해당금액을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엘리베이터의 점유관리자와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 이외에는 강제적인 해결을 구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관련 증거자료 및 진단서, 영수증 등이 모두 확보된 상황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