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여지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지,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구입하는 행위 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임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신고와 불법체류 여부는 무관합니다. 혼인신고가 불가능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약류관리법의 적용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과 같이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는 분명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범인 검거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다만 한미협정에 따라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며,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이 경과해야지만 퇴직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연금 역시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을 비롯하여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고의성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위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이고 속인주의를 따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즉 A국 처벌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근무를 한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은 없으며, 제3자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남기시거나 사업주와의 통화, 문자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