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벌의 병과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하나의 죄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물건 하나를 훔쳐서 한 번에 징역몇년 벌금얼마 이렇게 형벌을 정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는 하나의 형만 부과됩니다. 다만 법에 특별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병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드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사안으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형법 제41조는 형벌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는 몰수를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수 이외에 어떤 경우에 징역형에 벌금을 병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 법으로 병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죄에 있어서는 병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