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가 불법은 아니며, 본인이 근무태만의 행위를 하셔서 해고가 되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기간이 경과해야지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기간중에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신 다음에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미등기 전매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징역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해당 결정서가 존재한다면 행정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으나 영리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단정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진료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진료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정확한 거부사유를 확인해보시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도 형법이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카지노 이용시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의 승패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증거자료 등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으로 소송에 직접 참여한 자들 외 제3자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