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 절차로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재산이 확인된다면 그 재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시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협박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정도는 아닙니다. 위법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고 쌍방이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는 정도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연락을 한다면 그때는 스토킹범죄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짐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창고는 임대목적물은 아니므로 건물 주인이 비우라고 하면 점유를 유지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제기가 지났기에 법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시는 경우이므로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동학대 등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본 후 신고여부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공단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체 내용을 올리셔도 되며 굳이 짤라서 제출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