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면허없이 렉카끄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특수 구난차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가 없으면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접때 실수로 잘못 말하여 이를 정정한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도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되실 사항이겠으며, 만약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받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해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고(고소)할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가 된다면 1달 이내로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신고 후에 그 사람이 운전 못하도록 붙잡아 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문제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응급실에서 진료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평가
응원하기
아름다운 이별이란게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에 따라서는 당연히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쉽게 산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겠으며, 산정은 기준표를 기준으로해서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가법상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6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평가
응원하기
휴대폰 구매시 신분증 사본 제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피해가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분실하신 것도 아니므로 분실신고를 하실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