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인 추가 판단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전부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수된 금품 등 사정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주시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고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민형사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기소가능성은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돈을 주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명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환불의무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물의 하자로 인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며, 전문가를 통해 결로의 원인등 진단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제습기를 틀고 환기하는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한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계약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이므로, 실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실사용자간에 별도의 법적인 관계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사안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사이에 동의가 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사용범위에 대해서 문서화하여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