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가 있고 거래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사소한 하자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히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위증죄로 고소할 요건은 성립한 것으로 보이며 고소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관련 증거를 사전에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법은 아닙니다. 단순히 길거리에 현수막이 있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받지 않은 경우 불법이 되는 것이니,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 허가신고 없이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개정 2022. 6. 10.>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주소로 등록이 되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허위주소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는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압류 등 절차를 취할 경우 상대방이 변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정부의 정책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정부기관의 업무사항은 그 기관에 직접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중하여 사고의 발생이 가능할 정도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법원에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진행상황을 법원 경매계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이 늦어지거나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으로 보상도 받으신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에 신경을 쓰시는 것 자체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시고 잊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나 2500월 결제에 대해 5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소 과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손해배상청구로 가게되면 실제 피해금액 25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될 것이고, 그 금액을 받고자 소송을 한다는 것 또한 실익이 없는 행위입니다. 피해금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차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이므로 가해자가 크게 처벌받을 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