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계약관계가 해지된 것이 아닌 이상 권리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동업자에게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권리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버틴다고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자는 차의 등화 및 신호를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시는 2만원,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시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원리금 확인이 되셨다면 그에 따른 대금 지급 하시면 됩니다.상대방과 협의해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라는 것은 추상적 기준만 있으며, 방어행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최소한도로 방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합의가 안되면 폭행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은 담보입니다. 대금지급이 안되면 근저당을 실행해서 자동차를 환가해서 변제받아 가는 것입니다.본인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금 혼냈다는 것이 어느정도 행위인지 질문내용상 알 수 없습니다.말 그대로 조금 혼냈다는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변제가 안되면 신고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인의 진술을 회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허위진술을 유도하는 경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