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강제금의 경우 사람이 죽었을 때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행정법상 이행강제금의 경우 사람이 죽었을 때
자손에게 상속이 되나요?
자손에게 상속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손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제가 목적을 잃고 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마470 판결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