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댓글로 인하여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욕설은 하지않았고 대상은 없습니다. 형사건 소송 절차와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어느시기가 방어권보장에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하여 피해자 진술서 등 조사자료를 열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문제되면 바로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 이전에 이미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확정이라면 시작전부터 선임하시기 바랍니다(중도에 선임한다고 하여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서 열람은 어렵고, 고소장만 열람복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신속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조사에 대한 진술조서는 나중에 재판에 공소 제기 된 경우에 기록열람 등사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초기 단계에서 부터 분석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