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제도는 왜 만들어진거죠?

Question

티비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때가 많습니다

범죄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있어 미제사건으로 남는일들이 많더라구요 늦더라도 범인을 잡아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왜 공소시효를 만들어서 그일을 미제로 남겨버리는지 궁금하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기존 법 질서에 대한 안정성을 의도하는 것을 가장 큰 제도도입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서 그 취지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논의에 따라 살인죄 등의 공소시효가 페지 되는 등 제도의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