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드러눕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 등 한정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개인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모욕죄는 충분히 성립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유죄인 것은 확정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소에서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음성메시지 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며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도 매우 희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정도로는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 그대로를 고소하신다면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해당 제품의 가액이 400만원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400만원을 전액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과실여부 및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자료의 삭제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