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당근마켓으로도 해당 사정을 밝히고 계정을 회수하는 등 조치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혹시라도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양형요소로 참작이 될 수 있고, 탄원서가 많거나 어떤 사람이 탄원하는지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다수의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예비군은 동원지정된 부대에 입영해야 합니다(병무청장이 귀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장기체류중인 경우에는 동원지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헌병이 해외로 잡으러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중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박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더욱이 미성년자간 약정이므로 역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로 인해 서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해당 과자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기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