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족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으십니다. 경우에 따라 불법추심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했어도 범죄의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했기때문에 양형상 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할 수 없으며(사실인정의 문제이기에 법리적 검토만으로는 판단이 불가), 우선은 센터로 입고 후 문제의 원인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의견서는 변호사가 직접 제출해야 하며, 피의자가 대신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의 재량으로 받아줄 수는 있으므로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 후 최대한 서둘러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로 이해되며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했으므로 금액을 깍아준다는 합의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2주 정도면 평균적인 기간으로 이해되며, 다만 사안에 따라서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계약당시 약속한 기간 등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도 보이는 부분이시며, 고소를 하실때 이 부분을 주장해주시면 양형상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성립을 위해서는 침해최소성 등 엄격한 요건을 요하며, 이러한 문제는 법 개정 또는 법원 판단기준의 변경 등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초로 국회 및 법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지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고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