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가 더 필요한거 아닐까요?

Question

외국인 관광객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요..

아무리봐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 강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타국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은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수위를 좀 더 올리는 것은 어려운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처벌이 경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강하게 하고 단속도 늘려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최근에 계속해서 법정형을 강화하거나 양형 기준을 개정하여서 더 중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