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청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그 후 입원하고 수술하는 기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일단 건보에서 수술비를 내준 후 아버지한테 청구한다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깐 상속받고 1년 지난후 돈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한테 내라고 해서 어떻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은 단순승인이고 어머니도 같이 받았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초과하는 상황을 알게되셨다면 특별한정승인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적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