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 동의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하며, 오로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 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확정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기소가 된 상황이므로 바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제작죄, 소지죄, 시청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 번호가 등록이 되신 경우로 보이며, 다른 번호를 이용하시면 더치트 등록에 대한 제한을 받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 선고시 바로 가집행이 가능하시며, 다만 임차인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면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종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측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금 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형사절차로 진행되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필요하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주실 것입니다. 미리 연락을 해보시거나 방문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카톡으로 별도 통지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