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술에 취해서 친구랑 놀면서 엘레베이터 좀 발로 차고 그랬는데 부셔지거나 그런건 없는데 건물에서 신고하면 물어주고 해야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바, 부수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재물손괴죄가 성리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건을 발로 차는 경우에 물건이 변형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부서진 것이 없다면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신고를 하고 물어주셔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