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후 실수로 인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음주 후 동료와 길거리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에 있는 문을 잡고 흔드는 행위를 보고
누군가의 신고로 현재 재물손괴죄로 수사를 받고있습니다. (챙피한 일이지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않고 동료가 옆에서 이야기 해준 사항입니다..)
신분상 절대 문을 뜯고 들어가서 악행을 저지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실수였습니다.
이런 경험이 누구나 그렇듯 없다보니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막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시고 반성하셔야 하며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큰 처벌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사책임만 부담할 것이나, 과실이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과실로 인한것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