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영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게 되는데,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면 1달 내외로 연락이 갈 가능성이 크며, 다만 사건이 많아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개인적인 사용용도로 책을 스캔하는 행위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청행위 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공유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모에게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민법에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처벌받을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 낙태는 여자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남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임신을 하면 출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출산에 누군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4. 현재로서는 친부인 남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가결정이 나올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것이며질문주신 정보만으로 알수는 없습니다.해당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