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신체건강한 공익이 있는데 운동하는 장면을 촬영 후 신고하면 적절한 처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예를 들어 운동을 너무 잘하는 공익이 있습니다. 만기 제대한 저보다도 너무 건강해보이는데 제가 공익의 선발 기준을 잘은 모르지만 이런 장면들을 녹화해서 신고하면 공익처분이 취소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거나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공익이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는 것이며,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문제가 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신고해보시고 처리결과를 확인해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건강하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재검을 통해 공익사유가 있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하게 공익판정을 받은 것은 아닌지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공익판정을 받았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