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전입신고 여부는 이제 대항력 유지를 위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이 경고문을 임의로 붙이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의 의사를 모아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거확보 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횟수가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5회까지는 허용되는 범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와 민사는 다릅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금액이 민사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반대로 형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해서 민사에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빠르게 환불조치 하시고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장에 피해보상 등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피해배상을 해줄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적인 영상(행위)가 확인된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 자체로 제품의 하자가 되므로 법적으로는 계약해제 및 환불의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송진행 과정에서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청구의 금액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월세를 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 3개월간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던 월세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