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되면 처벌은 당연히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언할 수 없으나, 안된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계약상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일단 이행을 청구하시고 그 기한까지 이행이 안되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성희롱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이고 민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취득은 각 국가마다 취득요건이 다릅니다. 아래의 경우 아이는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니 참고하십시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정서에 따른 금원청구이므로 시효는 10년으로 보셔야 할 것이고, 걱정되신다면 그냥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단순히 욕설정도로 판단됩니다.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고 하다면 환불을 할 의무까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이 사정 즉 하자의 정도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기소가 된 경우이므로 해당 재판부(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회적인 유흥업소에서의 외도도 문제가 될 것이나 당사자간에 크게 문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더욱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