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 규정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대여한 사실과 일부 변제를 받은 사실 기타 여러 사정을 더하여 대여사실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손괴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범죄라고 생각하시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무효이며 원금으로 충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소기간과 출소기간은 동일한 의미이며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둘다 소 제기가 있어야 그 기한을 지킨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불이행을 들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임의로 이행이 안되면 강제할 수단은 소송 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3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략)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7.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중략)②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장소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합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것에 달리 불법이 될 만한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의문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