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인 차량에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차가 실수로 밖고 그자리를 뜬다면 뺑소니인가요 대물손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으므로 뺑소니는 물론 손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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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수제 간식 관련 전자책을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으나 기본적으로 수익행위를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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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하는 목말 태우면 아동학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로만 아동학대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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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중고물품을 새상품으로 팔면 무슨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이고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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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개의 물건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되는 것과 달리 여러 물건이 서로 다른 시기에 경매되어 배당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시배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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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선번호사가 재판에서 이기면 승리 수수료는 국가에서 주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선변호는 형사사건에서만 되는 것으로 무죄선고가 된다고 별도의 수당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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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사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안될때 선임해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에서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경제적 능력의 기준이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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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그림이나 쓴 글은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 다툼이 된다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저작권 여부에 대한 정립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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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부는 아니며 소가 등에 따라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대해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이 매우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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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중범죄는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범죄라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또는 그 이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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