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도 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 후 운행이 금지됩니다. 자전거도 음주 후 운행하면 처벌되므로 오토바이도 당연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은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표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따라서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보호자의 입회하에 피해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판을 할 것이니 법원에 출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담당 기관인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사항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 등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집행하는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호텔이나 모텔 출입이 금지되지 않습니다만, 이성혼숙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 3. 31.>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는데,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회생전문 법인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