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가 1대 밖에 통행할 수 없는 길에 차를 세워놓아 3회 이동 요청했으나 거부하여 30분 동안 출차 방해를 받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차가 1대 밖에 통행할 수 없는 길에 차를 세워놓아 3회 이동 요청했으나 거부하여 30분 동안 출차 방해를 받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