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음악에도 당연히 저작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에 대해 동의를 구하시면 되겠으며, 국내에 해당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자에 대한 연락을 취하시는 것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험부담(危險負擔)이란 채권법에서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체결과 완전한 이행 사이의 일정한 시점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되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원칙적으로 도로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겠으며, 고발의 형시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일단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형식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제3자로서 고발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혐의 처리된 경우에는 그 수사기록은 타인이 열람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진술 이외의 타인의 진술 부분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한이 있기는 하나 이는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권고기한 정도에 불구하며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헌법음 10차 헌법으로 이미 수차례 헌법은 개정되온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개정하는 절차는 어려우나 불간으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실이나 불이익 발생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선임하려고 하시는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을 해보시고 권리관계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두곳 이상에 상담을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앞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면서 촬영될 수 있으므로 cctv 설치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