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29조에 따라 발급제한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등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⑤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두었는지 여부 및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각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폐지여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라서는 개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륜오토바이도 자동차에 속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주차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를 주장 입증할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들어 계약해제 후 대금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의 문제는 남게되므로 제반 사정을 들어 애초부터 물건에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내요이 들어가야 하냐라는 정도가 아니며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판단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아파트 입주자 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다른 입주자 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을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 병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갑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에게 전송하였고, 정이 다시 이를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갑은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던 점, 갑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갑에 대한 동영상이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된 점을 고려하면 갑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행위이지만,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갑이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를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결국에는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원랜드는 특별법으로 인정된 도박장입니다. 따라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불법, 합법 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