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해자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니터를 손괴한 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재물손괴가 적용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발견하신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범죄의 신고는 경찰의 업무이므로 구체적인 신고방법이 궁금하시면 관할 경찰서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항은 각 학교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통상 수료는 졸업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나 과정을 모든 거쳤다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즉 어떤 사건이며 어떤 증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기망행위로 타인이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타인의 바코드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할부거래에 해당하므로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기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며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등기방법까지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며 등기에 관해서는 관할 등기소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연 20% 입니다. 연 8% 약정이라면 유효합니다. 다만 월 8% 라면 위법하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해외의 법이 적용되므로 어떤 법 위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