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집단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특히 특정한 해당 회사에 사원수가 많은 상황일 수록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이라면 8일이 되겠습니다. 9일에 사용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그 전날이라면 8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액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므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공족 문제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카페 등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모로 고심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이용자의 권리와 상충된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기에 상황을 보시고 경찰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인권 등 문제로 실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여야 신고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고는 말로 해도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며 혼자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만 선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개방된 곳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유료나 아파트 주차장 등은 일반인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기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고 무면허 운전적용대상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겠습니다.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