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그 신분증이 위조일지 진정한 것일지는 알 수 없고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본인이 창작한 것을 타인이 동의받지 않고 도용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아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재활용품 역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임의로 가져갈 수 없다고 할 것이로 이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지못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은 된 것이고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도로에서 주행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사건의 경위)에 따라서 책임의 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양측모두 배상을 할 의무가 일정부분 인정될 소지는 있으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책임여부 및 과실정도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으나 이를 제외한다면 다른 사유로는 범죄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민사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