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친구가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기에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밝혀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친구에 대해서는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등) 등 범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것이니 그 효력이 소멸할 뿐만 아니라 형사보상청구 등 국가로부터 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이므로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에 증여세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이 넘어간 상황이기에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취하가 되기 전까지는 소송상 대응은 필요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측과 협의 진행중인 사정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경찰로서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만약 증거확보가 수월하지 않을 사안에서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청물 판매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경찰에서도 적극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해당하는 정도의 조치라면 문제는 없을거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유심까지 교체를 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3~6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수사 진행을 묻고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수사 진행을 요청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 즉시 공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몇일 안에 공탁을 하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해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더라도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회사에서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해 남자친구분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퇴사를 말하자 갑자기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미 포기한 권리를 다시 구하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확인 및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시는 것은 집행유예와는 관련이 없기에 집행유예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