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사회통념상 일시오락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판돈의 크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수위가 높아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만드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절차에 따라 설립절차를 밟으시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3&ccfNo=2&cciNo=3&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퇴사의 원인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발적 퇴사라면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일회적인 발언으로 보이기는 하나, 굳이 따지면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 죄가 성립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매음 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통매음이라기 보다는 단순 모욕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받아내야 하겠으나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피해변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저에 따라서 성립여부나 해당 범죄에 대한 입증여부는 달라집니다. 우선 해당 사정은 범죄이므로 경찰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