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2년이지난 통조림음식을 판매하였습니다. 알바생인저도 처벌 받나요?
손님이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드시고는 배탈이나서 사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이번년도2월부터일했고요
혹시손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저도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바생이 직접 해당 물건을 판매한 경우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될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은 처벌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