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링크를 보낸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속적, 반복적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에는 불법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교화를 하는 것만으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실제로도 그와 같이 변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실관계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분석이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친자녀인지, 아니면 이혼한 상대방의 자녀를 등본에 올린 것인지, 그 경위 등 구체적 상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경찰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현재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야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도 정확히 판단가능하기에,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거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청소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벽지, 바닥 등 청소가 안되었다고 전체교체를 요구할 수도 없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 부분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어떤 명목으로 돈이 이체된 것인지 알 수 없기에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답변서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체크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쌍방 합의로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서 확인하시고, 만약 어렵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 후 경매절차를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부 참작사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