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작성할 때 답변서로 문서제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하시면서 같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후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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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배소나 환경분쟁, 민사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조정이 된다면 더 이상 손배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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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스토리에 책의 ‘표지’를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해당행위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도 문제삼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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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며, 아래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05&ccfNo=2&cciNo=3&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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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고소되어도 고소인이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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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생활법률에 관한 서적을 찾아서 보시고 관심이 있는 분야를 좀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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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공원 공사부터 소음까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승패는 구체적인 증거의 수집과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소송의 승패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변수로도 소송의 승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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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민요는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요는 이미 저작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저작권이 소멸된 것은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질문주신 민요의 저작권 여부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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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인가요 신고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그 의미 자체가 모호하며 성적인 의미의 발언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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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벌금형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3세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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