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적에서 파는건 이제 불가능한가요?
예전엔 가능했던걸로 알고있는데 이제는 안되나요?
언제부터 안된건지 궁금하네요 가족도 서로 연끊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연을 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적에서 판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그렇게 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호적에서 판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인 친자관계를 임의로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부터 호적에서 파는 제도는 없었고, 이제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이라는 제도자체가 없습니다. 이를 대체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바, 여기에 기재된 혈연관계를 임의로 단절시킬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