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돈을 그냥 쓰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증빙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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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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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관련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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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손해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9&ccfNo=2&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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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소설이나 신화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도 인정되는 기간이 있으며 신화나 고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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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하여 좌회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금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조정해보셔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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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자는 해외 출국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해외축국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사유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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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는 왜 강력한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포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만 장애인의 시위라는 점에서 다소 대응이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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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허위기재 시 법적대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설문조사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달리 법적대응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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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스장(산헬스장)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여부는 해당 산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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