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치는 정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글로 설명된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의 내용 및 환불규정의 문구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결국엔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구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로 구체적인 환경이나 여견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것만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세금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2. 통상 근저당을 설정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밀쳤다면 역시 폭행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금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따로 이자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부분의 이자를 바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감치는 공권력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을 한 법원을 통해 집행을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