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로부터는 대금을 못돌려받으면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미묘한 사실관계의 변화에도 법적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권 중 일부 회수하고 공지 없이 그대로 팔면 법적으로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주신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으며 다만 사기라기 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양의무자 딸은 제외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무방하며 자녀라면 모두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딸이라고 해서 제외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 투자 관련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모르게 녹음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의 대화를 그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pc방에서 pc로 채굴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은 아니겠습니다만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생긴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PC방 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대리인에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즉 수권행위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이 주어진 대리인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댓글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가 확인된다면 일단 고소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하려고 한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익명게시판 글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게시판은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엊그제 해외항공사 사무실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공사는 사인이기 때문에 타인이 가진 재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가 블로그에 쓴글을 다른 사람이 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곳에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옮기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사유가 될 수 있으며 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등 조치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