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부과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그러한 행위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검찰청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연기가 된다거나 해제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은 민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단지 친필이라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공개청구하거나 열람복사해 받아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 등은 법원 민원실을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관할 등기소를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행위정도로는 그것이 바로 불법적인 추심행위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채무를 독촉하는 것으로 특별한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때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판단할 사항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종량제 봉투 안에 버리는 행위는 무단투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