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에 이중주차하여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이 있는 사방이 막힌 운동장에서라면 강아지를 풀어놓고 있는 것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당 운동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며 사람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지 등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파탄낸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성본변경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 변경(질문)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답변)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며 특별법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또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처벌되지 않습니다.일시오락 여부는 판돈의 크기와 행위의 지속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차량에 강아지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되는 이유는 법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법에 규정된 대로 국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처벌이 없다면 아무도 법을 지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인이나 계인은 의무가 아닙니다.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형식을 맞추기 위해 무리해서 간인을 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이며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다른 여건과 합쳐졌을때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은닉은 숨겨 감추는 것으로 범죄를 은닉한다거나 물건을 은닉한다는 등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횡령이란 것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