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지만 체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상대방을 누구로 봐야 하는지는 해석의 문제이며, 돈이 지급된 계좌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 현장소장 개인이라면 현장소장을 상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계약의 당사자 확정이라는 법리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은 온전하게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면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두에 의한 증여의사표시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화된 약속이 아니라면 취소하고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3심은 충분히 가능하신 것이며, 누구라도 항소심 판결이 불만이 있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하시지는 않지만 선임할 경우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더 높아 집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시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인터넷에서 확인되는 고소장을 이용하여 작성하시고 경찰서로 제출해주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증거가 없이도 1심 판결의 법리적 오해 또는 사실관계 오인을 이유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증거가 없이도 항소심 진행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