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게 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시는 것에 그치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신 상황이기에 계약의 구속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정은 계약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않기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적용될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다소 무례한 표현이 사용된 정도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음을 문제삼아 놀리는 듯이 이야기한 것은 분명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모욕죄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판매자도 제품의 하자를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기화기에 하자가 있었음을 판매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멀티프로필로 상대방에게만 보이게 저격글을 올린 것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멀티프로필로 설정하셨다는 소명이 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전사기의 경우 검찰의 수사대상은 아니므로 검찰에 제출하셔도 어차피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기에 빠르게 진행하시려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수사를 거쳐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는 곧 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피해자로서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수 있고, 한편에서는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지급받으시고 처벌불원서를 제공해주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질문자님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