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춤을 추며 유방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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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를 수령하면 발급일 30일 이내 라고 적힌건, 그 이후는 법적 효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해당 업체에서 해당 문구를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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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퀵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문짝을 긇었는데 부모가 배상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부모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이므로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집행할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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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최고시속이 25km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불법개조 행위를 처벌할 만한 처벌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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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실수로 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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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구속이 되면 들어가는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치소는 원칙적으로 미결수를 수용하는 곳이고교도소는 기결수 즉 판결이 확정된 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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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차선변경 하는 차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터널내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어 처리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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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몇년까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는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갱신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갱신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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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소에서 있다가 큰 의자를 세워두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옆으로 밀치고 가서 다리가 다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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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누구까지한테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촌이내 친족에게 까지 상속이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더 이상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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