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지문은 성인만 등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이 등록되는 것이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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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거절 할 때 이 법률이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있다고 할 것이고 계약해제를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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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지역이나 사람이 아니면 산에서 불을 피울수가 없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해당 내용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겠으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가 되는 내역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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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직장경력이 3개월 있어야된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무관한 부분이며, 추후 일정한 수입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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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발생보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고소인으로서 사건에 관련을 하냐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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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 문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여자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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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저작권괄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삭제여부는 유투브 운영업체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유튜브 운영업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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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번호를 누군가 허락없이 무단으로 퍼뜨려서 광고가 수백건이 오는데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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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개명을 했는데 구청에 신고를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개명절차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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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된 친구가 다른 사람의 명의 통장으로 벌금을 내면 벌금낸 통장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통장에 대해 압류가 될 가능성은 없으며, 벌금을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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