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먼저 잘못을해서 봐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주면 선처하겠다 안그러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니 공갈 협박이라며 맞고소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공갈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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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아보이며,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액을 특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3년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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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날짜잡고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바뀌어서 계약파기하면 법적조치 할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배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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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싸웠는데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등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정도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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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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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급등하는 요즘 전세계약 시 꼭 확인, 주의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사를 통해서 권리관계와 물건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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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을 얻었는데 원청징수를 떼고 받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이미 소득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할 세무서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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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하얀색 배경의 상품이미지를 사용해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가져다 사용하시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저작권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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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는 새 자동차 교환해주는 레몬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2179&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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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타는데도 면허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도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onhunqueSeq=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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